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방어전략
첫 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성범죄 대응, 시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접촉 경위·동선·대화 맥락으로 분리해 구조를 다시 세우고,
객관자료와 진술 정리를 근거로 핵심만 남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강제추행, ‘진술·증거’가 승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CCTV·메신저·통화기록·동선 같은 객관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좁혀 오해·과장된 해석이 굳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폭행 (강간죄)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비동의' 가능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확보 및 분석이 핵심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아동청소년법위반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중과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무혐의/혐의 없음 주장),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양형 최소화 전략)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세히 보기강제추행이란?
단순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
평생을 바꿉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며 초범도 실형 선고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무서운 점은 벌금형이더라도 보안처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세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킵니다.
벌금도 성범죄 전과
벌금형이어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 제한이 따릅니다.
합의가 핵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부터 특별법 적용 사안까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본 처벌 기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10년~30년)
- 취업 제한 (최대 10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대상 (아청법)
특별법 적용, 가중처벌
처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처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특수강제추행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 범행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요건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
증거 확보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 부인 시
무죄 주장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영상 분석 (삭제 전 즉시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 증거보전 신청 (변호사 통해)
접촉 부존재 입증
- 물리적 접촉 자체가 없었음 주장
- 당시 상황 기록 정리
- 위치, 시간 등 정황 증거 활용
고의성 부인
- 단순 충돌, 구조 행위 등 의도 없는 접촉
- 상황의 불가피성 소명
- 추행 목적 부재 논리 구성
진술 신빙성 탄핵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지적
- 허위 고소 동기(금전 목적 등) 소명
-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지적
혐의 인정 시
선처 목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합의
- 직접 연락 절대 금지 (2차 가해로 간주)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연락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 적정 합의금 협상
-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자필 작성
- 가족, 지인 탄원서
- 성교육 이수 증명
-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어필
기소유예 목표
-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도
-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증거 확보 전략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조기 확보가 핵심입니다.
영상 증거
- 사건 직후 CCTV 영상 확보 (보통 7~30일 후 삭제)
- 주변 상가, 도로 CCTV 확인
-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 신청
진술 증거
- 목격자 진술 조기 확보
- 당시 상황 상세 기록
- 유리한 증인 확보
자주 묻는 질문
피소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답변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 스토킹, 협박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등록 기간은 벌금형 10년, 징역형 15~30년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공개·고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과의 대결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당시 상황의 목격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된 경우, 먼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 면제·감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세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수립
- CCTV 등 증거 확보 및 분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협상
-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 무죄 주장 시 진술 신빙성 탄핵
24시간 긴급 상담이 가능하오니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