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사건 쟁점(전과·최근성·재범위험)을 정리해 재범방지 실행·증빙과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전과 누적(3회→4회)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결격(집행유예 기간) 선제 점검 → 재범방지 실행·증빙 설계 → 정상자료(부양·생계·사회활동) 객관화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4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론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재범위험(최근성·반복성)을 어떻게 낮춰 설득할 것인가
- 사고·피해 여부, 운전 거리, 위험의 현실화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 재범방지 실행(차량 처분·생활관리·교육·상담)을 ‘증빙’으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가
- 부양·생계·사회활동을 객관 자료로 구성해 제출할 수 있는가
- 집행유예 결격(이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경과/실효·취소 여부)을 선제 점검했는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사건 프레임 정리
- 운전 동기의 정당성: 업무상 불가피한 술자리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 이용 등 회피 노력을 정리
- 위험성 최소화: 주차장 이동 등 짧은 거리 운전, 교통사고 미발생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강조
나. 재범방지·정상자료 설계
- 반성 및 재범방지: 즉시 출석·자백, 면허 취소 후 차량 처분 등 재범방지 조치를 실행·증빙화
- 가족·부양: 치매 노모(83세) 부양, 미성년 자녀 양육, 구금 시 생계 곤란 사정을 객관자료로 정리
- 경제·사회활동: 의약품 도매업 운영 및 직원 고용, 사회활동/기부 등 공적 기여와 구금 시 파급을 구체화
다. 탄원서 및 증거자료 수집·제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회사 운영 입증)
- 대리운전 이용내역(평소 음주운전 회피 노력)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기록(노모 치매 진단서, 요양원 입소확인서 등)
- 자동차양도증명서(재범방지 노력)
- 위촉장(사회봉사 활동)
라. 법리 검토 및 공판 대응
- 집행유예 가능성 법리 검토: 형법 제62조 요건 및 집행유예 결격(유예기간 경과/실효·취소 여부)을 선제 점검
- 양형사유 구조화: 유리한 정상(반성·피해자 부재·부양의무·사회기여·재범방지·경제 사정)과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항목화
-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공소사실 요지→증거 인부→경위→정상 상세→결론(선처 요청) 순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
- 공판 변론: 증거동의 판단, 유리한 증거 제출/증인신청, 피고인 신문 및 최후진술을 일관되게 준비
3. 결론
음주운전 전과 3회 후 4회째 적발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경위를 유리하게 구성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관련 증거자료와 탄원서를 충실히 수집·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동종 전과의 횟수·시기, 수치/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집행유예 결격 여부 등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