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후,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보석),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방어 전략이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항소심에서는 합의·처벌불원, 경제·가족 사정, 반성 등 정상자료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이어지도록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보석허가청구로 불구속 확보 →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 대체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지급·부양·가족관계 등 정상자료 패키지 제출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보석허가(2021. 3. 5.)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21노46 사건(준유사강간)으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핵심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보석)를 확보해 방어권을 실질화하고,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상사유를 “행동 + 증빙”으로 구성해 “집행유예”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보석 요건: 도주 우려가 낮고 주거가 명확하며, 법원이 부과할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기반이 있는가
- 피해회복: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이 성사되고, 합의금 지급이 객관자료로 입증되는가
- 정상자료의 완성도: 반성, 가족부양, 경제상태 등이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제출되는가
- 항소심 양형 구조: 1심 실형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보석허가청구
- 1심 실형 선고 후 수감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보석 심사의 핵심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도주 우려 없음, 주거의 명확성 등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 보증금은 피고인의 누나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했습니다.
나. 보석허가 결정 획득
-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져 2021. 3. 5.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보석 조건(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전제로, 조건 준수 가능성이 분명해지도록 자료와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다. 정상자료 제출
- 피해자 합의 및 합의금 3,500만원 지급을 객관자료로 제출해 피해회복의 실질성을 강조했습니다.
- 전처와의 이혼 관련 금원(위자료·재산분할 등) 및 양육비(매월 66만원) 지급 사정을 포함해 경제적 부담과 가족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 깊은 반성, 부양 사정(장애인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등 참작사유가 “주장”이 아니라 “증빙”으로 보이도록 패키지화했습니다.
라. 방어권 실질화
- 보석 확보로 피고인이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진행할 수 있게 하여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제출 자료와 주장 방향(반성·피해회복·가족사정)이 재판부 판단 구조와 일치하도록 정리해 양형 요소가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보석허가를 통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합의·처벌불원 및 정상자료(지급·가족부양·경제사정·반성)를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보석 및 양형은 증거관계, 피해회복 정도, 조건 준수 가능성, 가족·경제 사정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보석 심사 기준에 맞춘 자료 전략과 정상자료 패키지 중심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