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추행 사실/고의 부인, 물리적 불가능성)과 진술 신빙성 탄핵, 증거 반박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실질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는 전과 관계, 우발성, 사회적 기여,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말”이 아니라,
현장 구조(간격)·신체 치수·동선 등 물리적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증명력으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측정 자료·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무죄 주장(사실관계 다툼 중심 방어)”

1. 사안의 개요

본 건은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양형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방위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추행 사실/고의 부인,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현장 재현 증거의 한계 지적 등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추행 사실 및 고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 추행인지, 우발적 접촉인지
• 물리적 가능성: 기둥봉·아크릴판 간격 등 현장 구조상 추행이 가능한지
•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번복·불일치, 목격자 진술의 객관성 여부
• 증거의 증명력: 재연 영상·사진·측정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현장 재현의 한계)
• 양형 요소: 전과 관계, 우발성, 사회적 기여, 반성 등 유리한 정상사유가 증빙으로 제출되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수사 단계 방어권 보장

• 피의자신문 참여 및 의견 진술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 접견교통권을 통해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과 진술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나. 사실관계 다툼

• 추행 사실 자체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부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거나 지하철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이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다.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 기둥봉과 아크릴판 사이 간격(예: 약 4.3cm) 등 현장 구조를 근거로 추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손목·팔뚝 굵기 등 신체 치수 측정 자료를 제시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라.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 피해자 진술의 변화(예: “한 손”→“양 손”, “왼팔”→“오른팔” 등)와 같은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 목격자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객관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구조화해 제시했습니다.

마. 증거 검토 및 반박

• 목격자 재연 영상만으로 추행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세(등받이 기대 등)에 따라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재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지하철 내부 사진,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 신체 치수 측정 사진 등 현장·측정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보강했습니다.

바. 양형 단계 대응

• 전과 관계: 별다른 전과 및 동종 전력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 우발성: 술에 취한 상황에서의 우발성 등을 주장하여 계획성을 완화했습니다.
• 사회적 기여: 직업(예: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및 봉사활동,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반성: 금주, 반성문 제출, 사과 의사 표명 등 사후 행동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부인으로 인한 2차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물리적 불가능성 등 일관된 다툼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 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및 서류 제출

• 변론요지서 및 항소이유서로 주장을 체계화하고,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수증, 제적등본, 반성문, 탄원서, 현장 사진 등 유리한 서류·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양형까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추행 사실/고의 부인)와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진술 신빙성 탄핵, 증거 반박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했고,
동시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방위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현장 구조,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구체 내용, 영상·사진 등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현장·측정 자료 확보와 진술·증거의 일관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