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공소사실 인정을 전제로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반성, 생계·가족사정, 재범가능성 저하를 “행동 + 증빙”으로 완성해 제출하여
“벌금 500만원(최저액)”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 사례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 진술 정리(영상 확인 후 일관된 인정)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경제·가족 사정의 객관화 →
정상자료 패키지 2회 제출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으로 정상참작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벌금 500만원(최저액)”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참작)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638 사건으로,
피고인이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방어권 보장과 피해회복(합의),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부인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 사고 영상 확인을 거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방어권 보장: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로 재판의 전제를 정리하고 절차를 안정화할 수 있는가
-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고 처벌불원이 확보되는가
- 반성의 실질성: 영상 확인 후 책임 인정, 사죄, 합의 노력 등이 행동으로 입증되는가
- 생계·가족사정: 부양책임, 채무·대출 등 경제 사정이 객관자료로 제출되는가
- 전과 및 재범가능성: 벌금형 전과 외 중한 전력 부재, 면허 취소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정리되는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방어권 보장
-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하여 재판의 전제를 정리했습니다(절차적 조력).
- 진술의 정리: 피고인이 최초 조사에서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부인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 사고 영상 확인을 통해 전부 인정하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나. 범행 경위·정상사유 구체화
- 범행 경위의 구체적 설명: 과거 사업 부도 이후 재기 노력, 사고 당일 새벽 납품을 위해 귀가 중 사고 발생 등 경위를 구체화했습니다.
- 자백과 반성: 영상 확인 후 전부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합의 노력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생계 및 가족관계: 식당 근무(재직) 사실, 대학생 딸 부양, 전세대출 약 7,000만원 등 경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전과 및 재범가능성: 벌금형 전과 외 중한 전력 부재, 면허 취소 위험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초기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만남 거부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서 결정적인 유리 요소로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라. 정상자료의 체계적 제출
- 1차 의견서에 재직증명서, 대출 잔액 확인서 등 기본 정상자료를 제출해 생계·경제 사정을 구조화했습니다.
- 2차 의견서에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본,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탄원서 등을 패키지로 제출해 정상참작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도주치상이라는 중한 범죄구성에서도,
공소사실 인정·증거 동의로 절차를 안정화하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반성, 생계·가족사정, 재범가능성 저하를 “행동 + 증빙”으로 완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500만원(최저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합의 성사 여부,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증거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합의·처벌불원 확보와 정상자료 패키지 중심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