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핵심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요건,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방어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공판에서는 피해회복, 전과 간격, 상해 정도, 재범방지 대책을 “행동 + 증빙”으로 구성해
“집행유예”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정상운전 곤란 상태) 검토 → 사고 원인·인과관계 점검 → 피해회복(보험·합의) 구조화 →
상해 경미성 및 전과 간격 부각 → 재범방지(치료·교육·서약) 실행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수치(0.03%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은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가능성을 점검하고, 동시에 양형 요소를 최대치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주취 정도(언행·보행·정황), 운전 행태, 사고 전후 태도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는가
- 인과관계·과실: 음주 상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다른 원인(상대 차량의 급변경 등)이 있는지
-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지(예: 각 약 2주)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전과 영향: 동종 전과 2회의 불리함을 전제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재범 위험 완화 사정이 있는지
-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종합보험·합의·처벌불원, 치료·교육·서약 등 “행동+증빙”이 갖춰졌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공소사실 방어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요건을 기준으로 주취 정황(언행·보행·혈색 등), 사고 경위, 운전 행태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를 검토했습니다.
- 음주 상태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및 과실 구조를 분석하여, 사고가 다른 원인에서 기인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음주측정 절차, 측정 결과의 신빙성, 정황진술보고서 등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해 방어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나. 양형 참작사유 설계
-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예: 각 약 2주),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유리 요소로 구조화했습니다.
-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전과 관련 사정을 정리해 불리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 노력, 사과,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 감경 요소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다. 죄수 관계 및 집행유예 요건 검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전체 양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했습니다.
- 집행유예의 전제(3년 이하 징역 등)와 결격사유(유예기간 중 재범 등)를 점검해 “가능한 전략 범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라. 재범방지 대책 제시
- 알코올 치료/상담, 재범방지 서약, 가족의 감독 서약, 대리운전 이용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개선 의지 및 이행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음주 전과 2회가 있고 2명 피해가 발생한 불리한 조건에도,
구성요건(정상운전 곤란 상태) 및 인과관계 등 방어 포인트를 점검하는 한편,
종합보험 가입, 전과 간격, 상해 경미성, 피해회복, 재범방지 대책을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주취 정황, 사고 원인, 피해 정도, 합의 성사 여부, 전과 및 결격사유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영상·정황) 분석과 피해회복·재범방지 자료 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