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 경찰관(D)에게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이 발생해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 1회 기각”을 이끌어 불구속 방어권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사유를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범죄이므로,
영장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도주·증거인멸) 차단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로 피해회복 →
우발성·음주 상태·반성·재범방지를 자료로 구조화 → 집행유예 요건 및 양형기준 설득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경찰관에게 약 6주 치료의 상해(중수골 골절)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은 영장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춰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서 피해회복(합의)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화하여 집행유예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구속 필요성: 주거·가족관계 등 생활 기반이 고정되어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은지
- 피해회복: 중한 상해 피해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의 진정성이 자료로 확보되는지
- 양형 프레임: 우발성·음주 상태·반성·재범방지 계획이 “행동 + 증빙”으로 제출되는지
- 법리 구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 등 죄수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집행유예 요건: 결격사유 유무 및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영장 단계 대응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현장 체포 등으로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 성격과 음주 상태 등 사정을 들어, 구속이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비례성·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그 결과 “구속영장 1회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나. 피해자 합의 성사
- 약 6주 치료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난도가 높으나,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전제로 합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 합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기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 양형 참작사유 체계화
-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우발적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위, 평소 성품과 다른 일탈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잘못 인정 및 반성이 단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도록, 사죄 태도 및 재발 방지 계획(금주 서약, 상담·치료 등)을 구조화해 제시했습니다.
라. 법리·양형 구조 활용
-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정상참작 사유, 결격사유 부재)을 전제로, 합의·반성·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결합해 집행유예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전제로, 단일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과대 반영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주장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폭행으로 법원이 엄중하게 보는 범죄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6주 상해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우발성·음주 상태·반성·재범방지)를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은 피해 정도, 합의 성사 여부, 재범 위험, 전과, 사건 경위, 태도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영장 대응과 피해회복·정상자료 패키지 중심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