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조합원들로부터 1차 중도금 약 29억원을 선납받으면서 “토지매입비로만 사용할 것처럼 기망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핵심은 검찰이 전제한 “사용처를 토지매입비로만 한정했다”는 기망 프레임을 깨고,
계약서·총회 자료·녹음파일 등 객관 증거로 기망행위 부존재 및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구조화해
구속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본안에서는 “1심 무죄”로 이어지도록 만든 데 있었습니다.
민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문서(계약 조항)로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 표현(안내문 문구)의 다의성을 논리로 정리하며 →
총회 녹음파일 등 객관 증거로 실제 발언을 고정하고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입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 1심 무죄”
1.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1차 중도금을 “토지매입비로만 사용할 것”처럼 기망했으나,
실제로는 업무대행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중도금의 사용목적을 토지매입비로만 한정한 적이 없고,
실제 사용도 토지매입비 및 사업추진비로 이루어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기망행위 성립: 1차 중도금의 사용처를 “토지매입비로만” 한정한다고 고지·약정한 사실이 있는가
- 문구 해석: “사업비(토지매입비)” 등 안내문 표현이 단정적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다의성)
- 객관 증거: 총회 녹음파일 등으로 실제 발언이 “토지매입비 단독”인지 “사업비 포함”인지 고정되는가
- 불법영득의사/편취의 범의: 자금이 실제로 토지매입비 및 사업추진비로 사용되어 개인적 편취 의도가 부정되는가
- 증명 정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했는지 여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영장 단계 대응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 소명 부족(기망·범의 입증 불충분)과 구속 필요성 부재(주거·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를 소명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사건이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해, 구속의 비례성·필요성에 의문이 생기도록 구조화했습니다.
-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나.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6조를 분석해, 분담금 사용용도가 토지매입비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토지 및 지상물 매입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홍보관, 모집비, 민원처리비, 운영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임시총회 안내문의 “사업비(토지매입비)” 표현은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로만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로도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문구만으로 “토지매입비로만 사용”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임시총회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의장이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하여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병렬 언급한 발언을 고정해
사용처가 토지매입비로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 1차 중도금이 실제로 토지매입비(약 16억원 지급 등)와 사업추진비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편취” 프레임을 무너뜨렸습니다. - 자금이 사업 관련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 및 편취의 범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구조화했습니다.
라. 선행 수사 ‘혐의없음’ 및 합리적 의심 원칙 활용
- 동일한 사실관계로 선행 고소(업무상 횡령·배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을 활용해,
범죄 성립의 의문을 강화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을 전면에 두고,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계약서 조항 분석으로 사용처 한정 약정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안내문 문구의 다의성을 논리로 정리하며,
총회 녹음파일과 실제 자금 사용내역 등 객관 증거로 기망행위 부존재 및 편취의 범의 부존재를 구조화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과 “1심 무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다만 유사 사건에서도 계약서 문구, 총회 자료, 자금 사용내역, 당사자 발언의 객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문서·녹음·자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