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수입자동차 튜닝업체가 카피 부품·중고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2015~2019년, 278회, 총 830,626,013원)입니다.
변호인의 핵심은 구속영장 2회 기각으로 불구속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판에서 기망행위·고의를 다투는 동시에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구별하며,
양형 단계에서 합의·반성·전과 부재·가족부양·사업 유지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전원 집행유예”로 연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영장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도주·증거인멸) 차단 → 공판에서 기망·고의 및 역할 분담 다툼 →
증인신문(보험사 직원·고객·정비업체)으로 사실관계를 고정 → 피고인별 가담 차이 반영 →
합의·정상자료로 양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결과: “구속영장 2회 기각 + 피고인 D 일부 무죄 + 전원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4년간 다수의 사고 수리 과정에서 카피·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숨기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순정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청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영장 단계부터 공판·양형까지 전 단계를 분리해 대응했고,
특히 피고인별 역할과 공모 범위, 보험사 직원의 인지 여부, 청구서 작성 주체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구속 필요성: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지(비례성)
• 기망행위: 보험사 직원이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청구서 내용이 보험자를 기망했는지
• 사기의 고의: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당한 청구로 믿었는지
• 청구서 작성 주체: 정비업체가 작성했는지, 피고인들이 관여했는지
• 가담 정도: 피고인별 공모 범위 및 방조·정범 구별, 특히 특정 피고인(D)의 관여 기간·범위
• 증명 정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모·가담을 입증했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영장 단계 대응

•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주거·직업·가족관계의 안정성, 도주 우려 없음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증거인멸 수단·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복잡한 사건 특성상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영장 2회 기각”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나. 공판 전략

• 피고인 A, B 관련: 청구서는 정비업체가 작성했고, 정비업체가 보험사 직원에게 카피·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 부존재 및 사기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 C 관련: 일부 청구서에는 카피·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기재했고, 초과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 D 관련: 공모·가담 범위가 제한적이며 방조 수준 또는 일부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이라는 취지로 가담 정도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다. 증거·증인신문 집중

• 보험사 직원에 대한 신문으로 카피·중고 부품 사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망 성립을 다투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 고객 신문을 통해 추가 비용 부담 등 거래 실태를 입증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정비업체 직원 신문으로 청구서 작성 경위 및 고지 여부를 다뤄, 공모 구조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라. 법리적 쟁점 제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보험사 직원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 사기 고의 및 공모 범위를 다투고, 피고인별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을 주장했습니다.

마. 일부 무죄 획득

• 피고인 D에 대해 특정 기간의 공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항목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바. 양형 단계 대응

• 피고인들의 일부 인정·반성,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동종 전과 부재 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족부양), 사업 운영 등 유리한 정상을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별 형을 분리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 결론

본 사건은 편취 금액과 기간이 큰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었음에도,
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 2회 기각”으로 불구속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판에서 기망·고의 및 피고인별 가담 범위를 다투는 한편,
피고인 D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양형 단계에서 합의·반성·생활기반 자료를 체계화해 “전원 집행유예”로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다만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직원의 인지 여부, 청구서·가격자료의 작성 방식, 공모 구조,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합의 진행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영장 대응, 증인신문, 역할 분담 구별, 양형자료 패키지를 분리해 설계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