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이고,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재범한 불리한 상황에서
1심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은 체불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공소사실 인정·증거 동의로 재판의 전제를 정리하고,
범행 경위, 반성·치료, 가족부양·생계, 재범가능성 저하를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해
법원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견서로 쟁점과 정상사유 구조화 → 반성문·준법서약·치료 등 실행 증빙 → 가족부양·생계 자료 → 탄원서 등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포함)
1. 사안의 개요
제출된 문서들과 판결문 분석 결과, 1심에서는 변호인이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화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뒷받침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리한 정상과 함께 동종 전력 다수,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 재범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공소사실 인정 및 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 범행 경위의 설득력: 긴급 사정 등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과장 없이 설명되는가
- 재범가능성 저하: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을 줄이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 가족부양·생계: 어린 자녀 부양 등 생활기반이 객관자료로 입증되는가
- 불리한 전력의 영향 완화: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의 불리함 속에서도 정상참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하여 재판 진행의 전제를 정리했습니다.
- 범행 경위의 구체화: 거래처 회식 후 귀가 과정, 자녀의 건강 문제 연락, 급박한 심리, 피로 누적으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사정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나. 유리한 정상사유 제시
- 자백과 반성: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반성문·준법서약서 작성, 음주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 치료 및 재범방지: 알코올클리닉 치료 등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생계 및 가족관계: 어린 자녀 3명 부양(9세·8세·3세), 홀로되신 장인어른 동거, 성실한 직장생활 등 생활기반을 부각시켰습니다.
- 사회적 지지: 지인·가족의 탄원 등 주변의 선도다짐을 제출해 갱생 가능성을 보강했습니다.
다. 정상자료제출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정상자료제출서를 통해 가족부양과 치료 프로그램 성실 이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다음 자료로 정상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반성문, 준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탄원서.
라. 선처 요청 및 판결 포인트 정리
- 유리한 정상(반성, 가족부양, 탄원 등)을 종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3명 포함 가족 부양 책임”, “가족·지인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 동시에 동종 전력 다수와 재범 시점 등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재범 시점도 불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인정·증거 동의로 재판의 전제를 정리하고,
범행 경위, 반성·치료, 가족부양·생계, 재범가능성 저하를 “행동 + 증빙”으로 체계화하여
“집행유예”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다만 동종 전력의 내용과 재범 시점, 치료·재범방지 조치의 실효성, 가족·생계 사정, 제출자료의 완성도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상사유를 증빙으로 완성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