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강제추행 "무죄 주장" 사례

지하철 내 강제추행 “무죄 주장”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추행 사실/고의 부인, 물리적 불가능성)과 진술 신빙성 탄핵, 증거 반박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실질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는 전과 관계, 우발성, 사회적 기여,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말”이 아니라,
현장 구조(간격)·신체 치수·동선 등 물리적 가능성과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증명력으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측정 자료·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무죄 주장(사실관계 다툼 중심 방어)”

1. 사안의 개요

본 건은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공판, 양형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방위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추행 사실/고의 부인,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현장 재현 증거의 한계 지적 등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추행 사실 및 고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 추행인지, 우발적 접촉인지
물리적 가능성: 기둥봉·아크릴판 간격 등 현장 구조상 추행이 가능한지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번복·불일치, 목격자 진술의 객관성 여부
증거의 증명력: 재연 영상·사진·측정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현장 재현의 한계)
양형 요소: 전과 관계, 우발성, 사회적 기여, 반성 등 유리한 정상사유가 증빙으로 제출되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수사 단계 방어권 보장

피의자신문 참여 및 의견 진술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접견교통권을 통해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과 진술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방어 방향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나. 사실관계 다툼

추행 사실 자체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추행의 고의 부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거나 지하철 흔들림에 따른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이라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다.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기둥봉과 아크릴판 사이 간격(예: 약 4.3cm) 등 현장 구조를 근거로 추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손목·팔뚝 굵기 등 신체 치수 측정 자료를 제시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라.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 진술의 변화(예: “한 손”→“양 손”, “왼팔”→“오른팔” 등)와 같은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객관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구조화해 제시했습니다.

마. 증거 검토 및 반박

목격자 재연 영상만으로 추행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세(등받이 기대 등)에 따라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재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내부 사진,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 신체 치수 측정 사진 등 현장·측정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에 대한 객관성을 보강했습니다.

바. 양형 단계 대응

전과 관계: 별다른 전과 및 동종 전력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우발성: 술에 취한 상황에서의 우발성 등을 주장하여 계획성을 완화했습니다.
사회적 기여: 직업(예: 요양병원 물리치료사) 및 봉사활동,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 금주, 반성문 제출, 사과 의사 표명 등 사후 행동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인으로 인한 2차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물리적 불가능성 등 일관된 다툼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 변론요지서·항소이유서 및 서류 제출

변론요지서 및 항소이유서로 주장을 체계화하고,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이수증, 제적등본, 반성문, 탄원서, 현장 사진 등 유리한 서류·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 결론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양형까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추행 사실/고의 부인)와 물리적 불가능성 주장,
진술 신빙성 탄핵, 증거 반박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했고,
동시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방위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현장 구조,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구체 내용, 영상·사진 등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현장·측정 자료 확보와 진술·증거의 일관된 대응이 핵심입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