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되 ‘상해’ 성립은 법리와 증거로 다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단서 분석과 입증 부족 지적으로 설득하고,
동시에 합의·처벌불원, 초범, 성실한 생활 이력, 가족부양 등 정상사유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로 연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다툴 부분(법리·증거)을 정확히 좁혀 판결 구조를 바꾸고,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상사유(합의·반성·생활기반)를 증빙으로 완성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과: “강제추행치상 불인정(강제추행만 인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가처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된 사안에서,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되 상해 부분은 다투는 전략으로 재판 구조를 설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상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합의 및 정상사유를 체계화해 양형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부분 인정·부분 다툼 전략: 강제추행은 인정하되 ‘상해’ 성립은 법리·증거로 다툴 수 있는가
- 상해의 경미성: 손톱 긁힘 수준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가
- 진단서의 의미: 진단서 기재(찰과상 등)와 치료 소견이 ‘상해’로 볼 정도의 손상인지
- 검찰 입증의 충분성: 상해 정도·치료 내역 등 핵심 입증이 제출되었는가
- 양형 요소: 합의·처벌불원, 초범, 반성, 생활기반·부양이 증빙으로 정리되었는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인정 및 다툼
-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에 손톱에 긁힌 정도의 상처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이를 통해 재판의 핵심을 “치상(상해) 성립”으로 좁혀, 죄명 및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반박
- 상처의 경미성: 손톱에 긁힌 자국 수준으로 자연 치유 가능한 상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진단서 내용 분석: “다발성 찰과상” 등 진단서 기재가 손톱 긁힘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보이며,
치료 소견도 “경과 관찰”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검찰 입증의 불충분성: 검찰이 상해의 정도, 치료 내역 등 핵심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 정상참작 사유 제시
- 자백과 반성: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진심 어린 반성이 전달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제시했습니다. - 성실한 생활 이력: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공장장으로 재직 중인 점 등 생활 이력을 부각시켰습니다.
- 가족관계 및 부양의무: 배우자와 자녀 3명, 노모 부양 등 생활기반을 제시했습니다.
- 초범, 우발적 범행 사정을 정상참작 요소로 제시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사회적 지지를 보강했습니다.
라. 사건 경위 및 사후 조치 정리
- 범행 동기(동료 근로자 관련 확인 목적)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반항 후 추행 중단 및 사과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다음날 직접 사죄, 귀국 후에도 메시지 등으로 사죄 의사 전달,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 등을 정리해 사후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마. 증거에 대한 태도 정리
-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취해 쟁점을 “상해 성립 여부”와 “양형”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결론
본 사례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만 인정되도록 판결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했고,
동시에 합의·처벌불원, 초범, 성실한 생활 이력, 가족부양 등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도록 한 사례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 정도, 진단서 내용, 치료 내역,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사건의 구체 경위 등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다툴 쟁점을 정확히 좁히고 정상사유를 증빙으로 완성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