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콘서트장)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핵심은 영장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를 구체 자료로 낮춰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 및 처벌불원을 성사시키며 반성·재범방지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한 사건에서도,
영장 단계에서 구속 사유 다툼(불구속 필요성 소명) →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어권 확보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반성·부양의무·재범방지 계획을 자료로 구조화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논리·전략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 집행유예” (합의금 총 590만원, 처벌불원 확보)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콘서트장)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핵심은 영장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를 낮춰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서 피해회복(합의)·처벌불원과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핵심 쟁점)
- 구속 필요성(영장 단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 사실관계·태도: 혐의 인정 범위, 진술의 일관성,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 피해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처벌불원 의사 확보, 지급 방식(일시/분할)의 명확성
- 동종 전과의 불리함: 전과의 불리 요소를 전제로, 현 사안의 정상참작 사유(경위·정도·피해회복·생활기반)를 어떻게 구조화할지
- 재범방지의 실효성: 단순 다짐이 아니라 상담/치료, 생활·환경 정비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 조치가 제시되는지
2. 법무법인 세문의 주요 역할
가. 사건 프레임 정리(영장 사유부터 고정)
- 수사 초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확보를 통해 혐의 내용과 영장 사유(중대성,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 등)를 먼저 고정했습니다.
- 영장 단계와 공판 단계의 목표를 분리하여, 1차 목표는 불구속 확보, 2차 목표는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요소 체계화로 설정했습니다.
나. 영장실질심사 대응(불구속 상태 확보)
-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혐의 소명, 중대성, 증거인멸·도주·재범 우려 등)에 대해 불구속 필요성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하고 이후 전략을 실행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 피해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여 합의금 총 590만원(즉시 500만원, 이후 3개월간 각 30만원 분할)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여, 양형에서 결정적인 유리 요소가 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라. 정상자료·재범방지 패키지 제출 및 공판 대응
- 반성, 부양의무, 사안의 경위 및 행위 정도, 재범방지 계획 등 유리한 정상들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 동종 전과로 인한 불리 요소를 전제로, 현 사안에서의 피해회복과 생활기반, 재범방지 조치가 “행동 + 증빙”으로 보이도록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3. 결론
본 사례는 동종 전과로 재범 위험이 쟁점이 되고 수사 초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한 뒤,
공판 단계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을 성사시키고 반성·재범방지를 “행동 + 증빙”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동종 전과의 내용, 피해회복 정도, 재범 위험 평가, 제출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영장 단계(불구속 확보)와 공판 단계(양형 요소 체계화)를 분리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