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급 사실 입증
상계 주장
복잡한 임금 산정,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분쟁을 종결합니다.
임금체불 사례
근로관계와 체불 범위를 기간·항목(기본급/수당/퇴직금)별로 분리해 사건 구조를 다시 세우고,
출퇴근·급여·대화기록을 근거로 핵심 쟁점만 남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임금체불, ‘증거 정리’가 전부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통장내역·메신저/메일 같은 객관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체불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자료를 ‘한 세트’로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과 장기화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분석하고, 회사가 보유한 지급 증거 및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부당함 또는 지급 의무의 없음을 입증하며, 근로감독관 조사 및 소송 절차에서 고용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자세히 보기임금퇴직금노동청조사
노동청 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이나 기업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임금체불신고
성매매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매매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징 자체를 막거나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부당해고 구제신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성립 요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깨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임금체불 해결 방법
3년의 시효,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경로로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한가요?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지급 불능 상태라면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세문은 노동청 진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여 체불 임금 회수를 조력합니다.
형사처벌 가능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불능이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노동청 진정
체불 발생 직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검찰·법원에 어필할 포인트
-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직장, 가족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존스쿨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
형사고소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을 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핵심 포인트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 → 협상 카드로 활용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노동청으로 해결 안 될 때
노동청 조치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액심판청구 (소액일 때 빠른 판결)
- 가압류/압류 (통장, 부동산 등)
-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가능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재직자·퇴직자 모두 신청 가능, 빠르게 지급
신청 조건
- 법원 확정판결 또는
- 노동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필요
지급 한도
- 최대 1,000만 원
일반대지급금
회사가 파산·도산했을 때 신청
신청 조건
-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지급 한도
- 최대 3개월분 임금 + 3개월분 휴업수당
- 한도 상향 (간이대지급금보다 높음)
준비 서류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체불임금 확인서 (노동청 발급)
- 근로계약서
- 급여 통장 입금 내역
-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심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업무 지시 문자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면 계약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가 뭔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통 진정을 먼저 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파산해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대지급금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빠르게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성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등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경우는요?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치나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재산(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금액(약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과 사업주 재산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 선임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체불 임금 및 각종 수당 정확한 계산
- 노동청 진정 대리 및 조사 동석
- 사업주와의 합의 협상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리
- 사업주 재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