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수사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례
투약·소지·매매·알선 쟁점을 분리해 사건 구조를 다시 세우고,
압수·포렌식·검사 결과·진술 기록을 근거로 핵심 쟁점만 남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약 사건, 첫 대응이 전부입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포렌식·소변/모발검사·진술 같은 객관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순서를 잡아 불리한 해석과 수사 확장이 굳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로폰
필로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저희는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자세히 보기케타민
케타민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세히 보기대마
대마 관련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안별로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코카인
코카인 관련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에토미데이트
에토미데이트는 과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전후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프로포폴
프로포폴 오남용 또는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방어는 '의료 목적의 합법성'과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 또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자세히 보기마약 사건이란?
첫 조사가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취급한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단순 흡연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유통에 가담하거나 취급량이 많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으로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첫 조사 동석이 중요한가요?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구속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소변·모발 검사 결과 확정 전, 변호사와 투약 시기와 횟수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법무법인 세문은 첫 조사 동석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초범도 실형 가능
유통 가담, 취급량에 따라 초범도 징역형 선고 가능합니다.
첫 조사가 골든타임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치료 의지가 감형 요소
재활 교육, 치료 기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종류에 따른 처벌 기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필로폰, 마약 등 종류와 행위별로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마
가장 흔하게 접하는 마약류
단순 흡연·소지·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가장 높은 처벌 수위
단순 투약·소지·수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조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중 처벌 사유
양형 가중 요소
- 상습적인 범행
- 조직적 범행 또는 유통망 주도
-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내 재범)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수사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증거 대응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방어 범위를 설정합니다.
검사 결과 대응
- 검사 결과 확정 전 투약 시기, 횟수 정리
-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 수립
- 무조건적 부인은 가중 처벌 원인
객관적 증거 분석
- CCTV, 계좌 내역, 텔레그램 대화 분석
- 방어 가능한 범위 설정
- 증거 수준에 맞는 진술 전략
측정 거부
상선(공급책) 제보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정보 제공 전략
- 제공 가능한 정보의 가치 판단
- 변호사를 통한 수사기관과 협상
- 정보 제공 시기와 방법 조율
감형 효과
- 공범 검거 기여도에 따른 감형
- 자수 시 추가 감경 가능
- 적극적 수사 협조 태도 어필
부상 사고 (특가법)
마약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치료 의지 증명
-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 정신과 치료 및 상담 기록
- 단약 서약서 작성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자필 작성
- 가족 탄원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사망 사고 (특가법)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불식이 핵심입니다.
도주 우려 불식
- 주거, 직장, 가족관계 증빙
- 여권 자진 반납 의사 표명
- 수사 협조 태도 강조
영장실질심사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유리한 자료 제출
- 심문 답변 리허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대마 초범인데 실형을 받나요?
단순 흡연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취급량, 구입 경위,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활 교육 이수, 치료 기록, 가족 탄원서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은 무조건 실형인가요?
처벌 수위가 높지만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단순 투약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치료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통에 가담했거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구입했는데 어떻게 적발되나요?
텔레그램 서버와 가상화폐 거래 내역으로 추적됩니다.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되면 구매자 명단이 확보되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선(공급책)을 알려주면 감형되나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한국에 공식적인 플리 바게닝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상선 제보는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제공할 정보의 가치와 시기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응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의 적법성 다툼
- 보석 신청: 보증금 납부 조건 석방
- 불구속 재판 전환 노력
구속 즉시 영장실질심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른바 ‘속인주의’ 원칙입니다. 입국 후 모발 검사 등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세문은 첫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수립
- 소변·모발 검사 결과 대응 전략
- 상선 제보 등 수사 협조 협상
- 재활 교육, 치료 기록 등 양형 자료 준비
-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영장실질심사 대응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하오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